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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에서 단말기를 떼 내면 어떻게 될까.

휴대폰을 바꾸지 않아도 이동통신 사업자를 바꿀 수 있으며, 선불카드를 이용해 통신요금을 줄일 수 도 있다. 새로운 모바일 부가서비스 개발 주체가 이동통신 회사 단독에서 모바일 솔루션 업체와 단말기 제조업체, 이용자로 확대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같은 이유로 2008년 유심(USIM, 범용가입자식별모듈)의 잠금장치(Lock)를 전면 해제한 데 이어, 2월 말 유심 카드 가격을 1천~2천원 정도 낮췄고 5월까지는 유심 이동시 즉시 가입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유심 락 해제로 대표되는 단말기 해방 이슈는 현실적인 논란을 동반하고 있다.

정부주도 유심 개방이 통신회사들의 단말기 투자를 줄여 최신 휴대폰 개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 지, 외국 출장갈 때 가져가는 단말기도 락을 해제해야 하는 게 아닌 지 하는 우려들이다.

그러나 1970년대 미국의 '카터 폰(Carter Phone)' 논의의 교훈처럼, 유심 락 해제는 유선에서 처럼 무선에서도 인터넷을 확산시키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휴대폰도 집전화처럼 망에서 해방돼야

1970년대 초반 까지만 해도 미국 국민들이 집전화를 이용하려면 AT&T로 부터 전화기를 빌렸어야 했다. 유선전화 단말기가 AT&T 통신망의 일부로 여겨지면서 AT&T 표준에 따라 만들어진 집전화만 쓸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 법원이 AT&T와 소비자 단체간 소송에서 소비자단체 손을 들어주면서, 비로소 집전화가 유선통신망에서 분리된다. 통신망 끝단의 잭을 통일하면서 다양한 컴퓨팅 기능이 있는 부가통신 단말기(Computer Inquiry)'가 출현했고, 오늘날의 인터넷 PC 혁명을 주도하는 계기가 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강홍렬 박사는 "유심 락 해제를 바라볼 때 1970년대 미국의 '카터 폰' 논의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면서 "무선통신망에서도 단말기를 분리해 내면 유선처럼 인터넷의 폭발적인 확산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통신3사간에 유심이 완전히 호환된다면 통신업체들의 단말기 관련 투자가 줄어들 것이고, 우리나라의 단말기 R&D는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다.

국내 한 휴대폰 제조업체 고위 임원은 "유심이 완전히 호환되면 통신사들이 투자를 꺼려해 제조업체로서 미래 무선인터넷 시장을 겨냥한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투자에 대한 재원 확보가 어려워진다"면서 "유심 호환 정책은 정부가 밀어부칠 게 아니라 시장의 경쟁주체들이 자연스럽게 돼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게임기, PDA, 전자책 등을 개발하는 중소 단말기 업체들의 입장은 좀 다르다.

모바일 게임기를 개발중인 한 사장은 "현실적으로 이통3사별로 다른 표준을 쓰는 전략 폰을 개발하기란 쉽지 않다"면서 "유심이 완전히 호환되고 통신망이 인터넷 기반(All-IP)로 진화하면 대만의 HTC처럼 개방형 운영체계(OS)를 갖춰 세계로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통신사 수직계열화 규제도 완화돼야

유심 잠금장치 해제로 통신사의 단말기에 대한 지배력이 줄어든다면, 통신회사의 단말기 제조업 겸영 규제도 완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KT와 SK텔레콤, LG텔레콤이 단말기 보조금이나 유심 잠금장치를 이용해 고객을 가둬두는 일이 줄어든다면, 통신사들에게 "지배력 전이가 걱정되니 통신 사업만 하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이같은 논리는 최근 통신3사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비스 매출대비 마케팅비용 20% 자율규제'를 약속한 상황이어서,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자율 마케팅 규제로 통신3사가 지난 해 단말기 보조금 등으로 쏱아부은 8조5천억원의 돈 중 1조5천~2조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면, 이 돈을 능력있는 국내 단말기 업체나 모바일 OS 및 애플리케이션 업체 인수 등에 사용해 우리나라의 무선IT 대응력을 높일 수 있게 해 줘야 한다는 논리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말기를 해방시키자는 말이 공정하려면 통신망에서의 단말기 분리와 통신사업자의 단말기 분야 투자를 가로막지 않는다는 게 함께 진행돼야 한다"며 "애플 및 구글과 경쟁하는 상황인 만큼 전기통신사업법상 겸업 승인으로 돼 있는 통신회사의 정보통신분야 제조업 진출 규제도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단말기 해방은 소비자에게도 도움

단말기를 해방시키는 것은 비단 무선 IT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최근 광고에서 보듯이 등산할 때 집에 있는 장롱폰에 유심을 끼워 가져갈 수 있으며, 휴대폰을 바꾸지 않아도 이동통신 사업자를 바꿀 수 있다.

내년 중 이동통신 재판매(MVNO) 회사가 등장하게 되면, 이들의 선불카드를 슈퍼마켓에서 사서 내 휴대폰에 꽂아 저렴한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수도 있다.

이에따라 방통위는 소비자들의 이동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현재 KT, SK텔레콤과 '이통사간 단말기 IMEI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논의중이다. 이 시스템이 5월 말까지 구축되면 이용자가 유심 이동을 요구할 때 시스템에서 단말 정보를 즉시 확인, 바로 개통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해외에 가져가는 단말기도 유심 잠금 장치를 풀어야 하는 지는 논란이고, 소비자에게 유심에 대해 바른 정보를 주는 일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해외로 나가는 단말기에 유심 잠금장치를 풀 경우 해외에서의 현지통화는 현지 이통사를 이용할 수 있어 훨씬 싼 요금이 가능하지만, 해외에서 국내로 거는 전화는 오히려 비쌀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일각에서 해외로 나가는 국내 단말기도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유심 잠금장치를 풀어줘야 한다는 지적을 하지만, 그럴 경우 오히려 해외에서 국내로 거는 통화료가 더 비쌀 수 있다"면서 "해외 이통사의 배만 불려주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통신업체 관계자는 "마케팅비 총액 규제로 사업자들이 보조금을 줄이면 소비자들의 단말기 교체 주기가 예전보다 길어지고, 유심 이동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소비자 각자에게 단말기를 새로 사는 것과 유심이동 중 어떤 게 유리한 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공공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개발, 이용할 수 있는 국제 웹 표준 규격의 모바일 포털을 선보였다.

이 사이트의 특징은 '모바일OK'라는 표준을 적용했다는 점. 그 덕분에 어떤 단말기나 운용체계(OS)에서도 서비스된다.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현재 서울 남산 3호터널에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 발생. 인근 차량은 타 도로 우회 요망. 정리 위한 시간 3시간여 소요 예상" 같은 재난재해 정보를 단말기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서비스는 서울시 '긴급 재난재해소식 알리미(가칭)'다. 아직 상용화되진 않았지만, 올해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후 내년에 본격화 할 계획이다.

교통사고나 화재 소식 뿐만 아니라 고장으로 인한 지하철 운행 지연 정보 및 급작스러운 폭우, 폭설 등의 자연재해 정보까지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긴급 소식을 시민의 휴대폰을 통해 알려준다는 것이 이 취지다.

◆표준 따르니 어떤 단말기-OS도 정보이용 'OK'

이번에 선보인 모바일 포털은 지난 2006년부터 구축, 운영해 온 'm서울(모바일서울)' 포털을 확대한 것이다.

m서울이란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모바일인터넷단말기(MID) 등 다양한 모바일 단말기에서 서울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현해놓은 모바일 포털이다.

서울시 u시티추진담당관 u인프라팀장인 도찬구 통신사무관은 "서울시 교통과 위치 정보는 물론 서울시의 행정과 산업 정보, 다양한 문화 공연정보까지 손에 들고 있는 모바일 단말기로 언제 어디서나 검색해 활용할 수 있다"고 m서울의 장점을 설명한다.

최근 100만 가입자를 훌쩍 넘어서는 등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폰 이용자로 인해 모바일 인터넷 사용이 급증하면서 m서울 포털도 재조명 받고 있다는 것이 도 팀장의 설명이다.

m서울은 특히 모바일 표준을 준수해 구축했다. 현란한 플래시나 특정 브라우저만 표시할 수 있는 액티브X 기반의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고 표준에 의거한 언어로 개발했기 때문에 어떤 브라우저 기반의 모바일 단말기로 접속해도 m서울의 내용을 볼 수 있다.

도 팀장은 "모바일OK라는 표준이 모바일웹2.0 포럼을 통해 이미 만들어진 상태이며, m서울 포털 역시 이 표준을 준수해 개발했다"면서 "다만 국내 현실과 다소 맞지 않는 '화면 사이즈' 부분 한가지는 지키질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바일OK란 PC로 이용하는 인터넷과는 화면 크기에서부터 시작해 구동 성능 등 여러가지 환경이 다를 수 밖에 없는 모바일 단말기의 특성을 고려해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표준 규격을 제정한 것이다.

특히 액티브X나 플래시 등의 비표준 규격을 배제하고 HTML5 등의 새로운 인터넷사이트 구축 언어와 표준 규격을 이용해 모바일 사이트를 어떤 브라우저나 단말기에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m서울 역시 표준을 준수하면서 구축했다. 민간의 상용 사이트가 아닌 공공기관이라는 사명감도 작용했지만 무엇보다 너무나 다양한 모바일 환경을 고려할 때 특정 단말기나 운영체계(OS)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비표준으로 인한 정보제약을 받으면 안된다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지도, 교통과 같은 위치정보 서비스가 가장 역할이 큰 m서울의 특성상 모바일OK 표준의 '화면 크기는 50k 이하로 한다'는 규정은 지키질 못했다.

서울시 유시티추진담당관 u인프라팀 정석찬 주무관은 "지도 한 장의 크기가 200k가 넘어버리는데, 시민에게 직접적인 정보를 줄 수 있는 위치정보 제공이 주 서비스이다보니 화면크기에 관한 표준은 지키기 어려웠다"면서 "이른바 3스크린이라고 하는 PC와 모바일, TV까지 모든 화면에서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콘텐츠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요금폭탄 우려 없애

휴대폰으로 이미지 화면 정보를 주로 이용해야 하는 시민들이 혹여 값비싼 무선데이터 이용 요금 때문에 '요금폭탄'을 맞지는 않을까?

이같은 우려를 줄여주기 위해 서울시는 지난 해부터 이동통신사들과 제휴해 m포털 이용자가 접속했을 때 그 사람이 무선데이터 정액요금제에 가입돼 있는지 아닌지를 자동으로 분류해 서로 다른 화면을 보여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정액요금제 이용자라면 지도와 위치 정보를 이미지로 화려하게 볼 수 있는 페이지가 휴대폰에 뜨고, 정액이 아닌 종량요금제 이용자에게는 최대한 정보이용료를 줄일 수 있는 문자 중심의 화면정보를 보여주는 것이다.

도찬구 팀장은 "m서울 이용 비용은 무료지만 이에 대한 접속요금은 시민이 이통사에 직접 지불해야 하는 만큼 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획한 서비스"라고 말했다.

◆스마트폰 어플 제작 박차

서울시는 스마트폰 이용자가 더욱 많이 늘어나면서 'm서울' 이용객도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m서울의 정보를 보다 더 알차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른바 '어플'이라 불리는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도 팀장은 "민간 업체들이 이미 활발하게 제공하고 있는 어플을 관공서에서 개발한다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하면서, 수익성없는 서비스를 공공기관인 서울시가 개발해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도 팀장은 "평상시엔 별로 관심이 없지만 한 번 발생했을때 타격이 큰 재난재해 소식 알림 서비스와 같은, 관공서에서 꼭 해줘야 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민에게 서제공할 것"이라면서 "서울시가 유비쿼터스 도시로 운영되기 위해 수집, 가공해 온 다양한 정보들이 모바일 세상에서 꽃을 피우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서울시가 채택한 모바일OK를 지지하는 '모바일웹2.0포럼'에서는 표준을 준수한 사이트에 'mOK' 인증 로고를 주고 있으며, 올 해는 전 세계 통신사들의 공동장터인 홀세일앱커뮤니티(WAC) 공동 활용을 위한 플랫폼 개발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이폰'이 '어른폰'을 잡아먹는 세상이다. 스마트폰 열풍 앞에 정보기술(IT) 강국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다. '소비자'와 '콘텐츠'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무선 인터넷 생태계 적응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무선인터넷 생태계 변화에 대응하려면 변해야 한다. 통신사 내부 경쟁 활성화에 치중했던 정책은 확 변해야 하고, 유심(USIM) 장벽을 제거해 단말기를 해방시켜야 한다. 통신과 다른 산업과의 접목도 앞당겨야 한다. 통신 컨버전스가 중요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아무리 획기적인 아이디어라도 사람과 사람에 한정된다면, 정보통신 산업의 미래는 우물 안 개구리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아이뉴스24는 ▲무선IT강국의 길 ▲시장지배력 규제, 변해야 산다▲단말기를 해방시켜라▲사물통신 시대로 가자 등을 화두로 총 4회에 걸쳐 '미래통신' 시리즈를 연재한다. [편집자주]

◆음성 품질경쟁 끝나…무선인터넷으로 승부해야

국내 이동전화가 상용화된 지 26년, 개인휴대통신(PCS)이 나온지 14년이 되면서 시장이 평준화됐다. KT와 SK텔레콤, LG텔레콤등 3사의 음성 통화 품질은 거의 차이가 없게 됐다. 통화 커버리지가 100%에 육박한다. 요금제도 고만고만 할 뿐더러 데이터 서비스 역시 엇비슷하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 기준도 달라졌다. 상품이 크게 다르지 않으니 보조금을 많이 주는 통신사로 눈을 돌리게 됐다. 통신사들도 보조금에 올인하는 악순환이 계속됐다. 다른 회사와 차별되는 혁신 서비스 개발은 뒷전이었다.

그러나 가격할인을 통한 가입자 유치 경쟁은 포화된 시장 환경과 맞물려 통신시장, 나아가 국내 정보통신 시장의 미래를 암담하게 만들고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해 통신3사의 마케팅 비용은 8조5천억 원 정도인 데 이중 3조 정도만 연구개발(R&D)에 투자했으면 우리나라가 무선인터넷 시장에서 이렇게 뒤쳐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를 바로잡는 게 나의 미션"이라고 말했다.

방통위가 기본료 인하까지 언급하며 '단말기 보조금 지양, 투자 확대'를 요청하자, 이석채 KT 회장, 정만원 SK텔레콤 사장, 이상철 LG텔레콤 부회장은 지난 5일 유선과 무선을 구분해 매출액 대비 총마케팅비용을 20% 아래로 묶겠다고 약속했다.

◆차세대 통신망 구축 소비자 관점으로…망중립성 논쟁 전면화

통신사들에게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KT와 SK텔레콤이 2006년 6월 대용량 무선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한 와이브로(모바일 와이맥스)를, KTF(현 KT)가 2007년 3월 세계 최초 WCDMA 전국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무선인터넷 시대'가 열리는 듯 했다.

하지만 결과는 암담했다. 메릴린치가 2008년 12월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무선데이터 월평균매출(비중)은 5달러(11%)에 불과했다. 일본 23달러(41%), 미국 13달러(26%)에 크게 뒤지는 수준이다.

3G의 킬러 서비스로 내세운 '영상통화'가 실패하고, 음성 이상의 효용을 주는 데이터 서비스를 내놓지 못해서다. 이는 통신사들이 망 투자에만 주력했다는 이야기도 되는데, 통신사들은 "수천억 들여 내가 깐 망이니 콘텐츠도 내가 중심"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 '가두리 양식장(Walled Garden)' 전략을 고수하던 것이 쓰라린 패배로 다가온 것이다.

여기엔 정부 책임도 있다. 통신사의 설비투자만 챙기면, 저절로 소프트웨어나 단말기, 콘텐츠가 동반성장하리라는 기조를 수년동안 유지해 온 것이다.

카이스트(KAIST) 권영선 교수는 "네트워크를 가진 3개사를 모두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면서, 통신사들에게 지나친 설비구축 경쟁을 강조하기보다는 '무선인터넷의 저렴한 사용'이란 관점으로 정책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강홍렬 박사도 "통신회사를 국가 인프라 구축 주체로 인식하는 시각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용자의 불만이 통신사의 자세전환으로 이어지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세대 망구축 정책이 소비자 관점으로 변하면, 통신회사들도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누리게 된다. 각 사 전략에 따라 자율적인 투자가 가능해져 정부 눈치보기로 쓸모없는 망 투자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반면, 요금이나 소비자 보호를 포함한 전면적인 서비스 경쟁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치열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게 바로 망 개방을 뛰어넘는 '망중립성' 논쟁이다.

'망중립성' 논쟁은 국회에서도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변재일 의원(민주)은 전면적인 망 개방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2G와 3G는 전면적인 인터넷기반(올IP)서비스가 아니고 융합시대에도 망의 고도화는 중요하다는 게 그 이유다.

반면 진성호 의원(한나라)은 무선설비를 사실상의 필수설비로 인식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콘텐츠나 인터넷 시장에서의 통신사 지배력 전이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운용체계(OS) 없다면 모바일 웹에 주목해야

한국의 IT가 애플과 구글, MS 같은 자체 OS를 가진 글로벌 비면허 사업자들의 공습에 휘청인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공세를 극복할 수는 있을까?

전문가들은 이제와서 자체 OS를 개발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보다는 일단 구글의 안드로이드 같은 유력 OS에 기반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치중하면서, 장기적으로 OS 중심의 모든 플랫폼이 모두 수용되는 웹(인터넷)플랫폼을 주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상철 LG텔레콤 부회장은 지난 5일 최시중위원장과 3사 대표이사 간담회에서 "여러 개의 OS를 운영할 수 있는 회사를 이통3사가 함께 인수한다든지 해야 한다"면서 "우리의 애플리케이션 개발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400만~500만 개에 불과한 만큼, 이통3사의 앱스토어를 통합해 전세계 통신사들의 공동장터인 '홀세일앱커뮤니티(WAC)'의 주도권을 쥐고 글로벌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WML 콘텐츠를 WAP을 통해 제공하는 초기 무선인터넷의 '폐쇄' 구도를 유선인터넷의 확장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즉, HTTP 중심의 기존 유선인터넷을 모바일 환경에서 제공되도록 전이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KISDI 강홍렬 박사는 "모바일 OS가 없는 우리나라는 기존 유선인터넷을 모바일로 전환하는 방식의 웹표준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모바일 OK의 표준을 적용한 모바일 단말기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응용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지원하는 표준화 시범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바일OK'는 애플의 아이폰, 구글의 안드로이드폰,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폰 조차 PC 인터넷 환경의 액티브X를 제대로 작동 못시키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옛 정통부 시절인 '07년부터 준비해왔다.

비단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브X 뿐 아니라 어도비의 플래시 등 특정 회사의 독점적 기술 이용을 배제하고 전세계 누구나 자유롭게 개발, 이용할 수 있는 국제 웹 표준 기술로 정립됐다.

모바일OK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모바일 표준 환경을 구현하게 되면, 이통사에 종속돼 있던 모바일 콘텐츠 및 서비스도 보다 개방된 환경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황의환 상근부회장은 "풀브라우징폰에 이어 스마트폰까지 대거 확산되면서 웹방식 모바일 인터넷서비스가 세계적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모바일OK사업을 통해 모바일 인터넷 제작 업체에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신규 사업영역을 확대해 새로운 무선콘텐츠 시장을 열어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NHN-다음 등의 인터넷포털, 이동통신사와 국가연구기관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한 '모바일웹2.0'포럼이 구성되기도 했다. '모바일OK 시범사업'은 구글을 비롯 SBS와 KBS, 연합뉴스, x스포츠 등 미디어 산업군이 적용하고 있다.

특히 2008년에는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서울시청이 전격 참여해 서울시 모바일포털을 표준을 준수한 사이트로 전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