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침해와 국가적 착오

인격침해와 국가적 착오

2009.07.27 18:34 | ToDay | mrkim박상엽

http://kr.blog.yahoo.com/hoonsolo/16035

인격침해 구시대 권력남용이란 산물로 이 시대가 혼합되어지고 있으며, 그들이 권력 남용이란<(로크 영국경험론의 대표적인 철학자이다. 그는 근대자연법론자로서도 법사상사상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인간은 자연상태에서 향유하고 있던 자연법상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계약을 체결하지만 거기서 성립하는 권력은 사회형성의 목적에 의해서 제약된 신탁적 권력이며 시민에게는 권력의 남용에 대한 저항권이 유보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재산권을 자연법상의 권리라고 하는 로크의 사상은 명예혁명에 의해서 성립한 영국의 시민사회를 정당화하는 것이었지만 또한 그의 저항권이나 입법권우위의 이론은 제국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지도해 왔던 것이다. 저서：[Two Treatises of civil Government(시민정부론)], [Essay Con cerning Human Und erstanding(인간오성론)] 법전출판사인용)>이름으로 국민에 권리를 침해 하고, 양극화란 국난을 일으켜으며, 현재에서 국민에 재산을 남용하여, 그들에 권력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별해야 합니다. 김대중 정권아래에서는 국립도서관 자료 유출 및 폐기에 대한 권력 남용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 할 것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박상엽전집에 도서관 비치를 불허하고, 그 내용 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는지 심의 해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 국립도서관에는 중국어로도 번역되어 비치되어있는 책을 무단으로 폐기처분한 것으로 과거 분서갱유와 같이 문화 말살정책인가. 아니면 개인 및 권력에 하수인들이 나누어 먹기 식으로 논문 표절 및 법률도용안 그리고 건축도면, 배치권 등에 자료를 현 김대중 연구소에서 도용한 것은 아니지, 건축디자인 부분에서도 상암동등 기타 지역에 권력을 이용한 지적재산권을 남용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국제건축 디자인 너로써 국가는 모든 디자인을 남용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제출하였으나(1998년 이후에) 국가가 독단으로 사용허가를 윤허한 것이 아닌지, 아니면 건축가 또는 건축업자등이 도용하여 사용한 것이 아닌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보험 및 회계, 인터넷 도메인 부분에 친인척 등에 특혜와 권력을 이용한 지적재산권 남용이 있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현 지식인 과 양심적인 관련자에게 제보를 기다립니다. 방송부분에서도 권력하수인들의 백색테러[(백색 테러(white terror)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암살·파괴 등을 수단으로 하는 테러의 일종으로서 그 행위 주체가 극우 내지 우파인 경우 좌파에 의한 적색 테러(Red Terror)와 구별하여 사용한다. 역사적으로 1795년 프랑스 혁명중에 혁명파에 대한 왕당파의 보복이 그 시작으로 꼽힌다. 미국의 악명 높은 인종차별 테러단체인 KKK단이 현대의 대표적인 백색 테러 단체라고 할 수 있다.)위키백과에서인용]와 방송물을 그 기타 협력자들에게 시나리오 및 방송구성요소를 무단 배포함으로써, 기획적인 지적재산권도용으로 국제책임프로듀서에 지적재산권을 도용하고, 그들에 명의로 등재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누 가 되는 사건이 벌어진다면, 국가는 국가적 신용도를 회복할 수 없을 것 입니다. 국제컨설턴트로서 한국은 아무런 윤허 없이, 국가나 사회단체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사안이 있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만약 있다면 하루빨리 지식인에 양심과 타인에 권리 침해를 막아야 하며, 세계 속에 한국이라는 대명제에도 역사 속에 돌이킬 수 없는 범죄 행위 임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며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야할 국가적 대명제를 우리 자신들이 망가트리는 역사적 법죄자로 전락 할 것입니다. WTO법률안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 함에도 불구하고, 세계 속에서 유래 없는 국가는 해당관계인에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지 심의할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날 FTA등 국가 간에 자유경제무역을 중요시하는 세계사적 조류에 역류하고 있다면 국가는 이것을 좌시하지 말아야하며 올바른 국가관과 세계관으로 지금이라도 경시적행정적 착오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관계자분들에 제보를 기다리며, 살아있는 국가적 착오를 바로잡아주시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국가적 착오란 대명제를 국가 공무원 및 관계인에게 협력과 지지를 호소합니다. 참고 : 법전출판사 피의자의 승락[ 被害者의 承諾 ] 법익의 주체가 타인에게 자기의 법익을 침해할 것을 허용한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서 구성요건해당적 행위의 위법성만 조각시키는 경우를 의미. 그 위법성조각의 근거에 대해서는 법률행위설, 이익포기설, 상당설 등이 있으나 법률정책설(法律政策說)이 타당하다. 즉, 개인의 방해받지 않는 자유의 행사는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법익의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이익과 교량하여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침해에 대하여 피해자가 승낙하였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익교량설(利益較量說)이라고도 한다. 승낙을 하는 사람은 법익의 소지자가 아니면 안 되므로 사회적 법익이나 국가적 법익에 대해서는 승낙할 수 없다. 또한 처분권이 없는 한 타인의 법익에 대해서도 승낙할 수 없다.법익의 주체는 법익에 대한 처분권을 가져야 하므로 생명은 승낙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해의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에만 승낙의 대상이 된다는데 이설이 없지만, 기타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사회상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고 우리 판례는 사회상규가 필요하다는 긍정설의 입장에 있다. 글.김상훈 역사,정치그리고 정치가